A Smart Rabbit
이현승의 개인 홈페이지[자기소개]

잘못된 제한단계 설정 가설

작성 2025.10.25분류 글주제 사회와 시장

형사제도의 병목

한 사람의 범죄자를 체포하여 교도소로 보내는 데드는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면 100만 달러가 족히 넘는다. 그 이유는 체포 된 용의자들 중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자의 비율이 아주 적기 때문이다.

교도소가 죄수로 넘쳐나고 감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범죄자들이 징역을짧게 살거나 징역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와 같은 형을 받는다.

이것은 생산의 기본 원리를 위반하는 엄청나게 값비싼 트레이드 오프다. 이때의 제한단계는 '유죄판결을 받는 단계'다. 감방 하나를 만드는 데 8만 달러가 들고, 죄수 한 명을 1년 동안 수감하는 데 드는 비용은 1~2만 달러 정도다.

이 비용은 범죄자를 교도소까지 보내는 데 드는 100만 달러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감방을 만드는 데 드는 8만 달러가 부족해서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형사 처벌 시스템에 투자한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체 과정을 제한하는 단계 (즉 제한단계)를 '비어 있는 감방의 수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감방이 부족하다”를 제한단계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유죄 판결을 얻는 과정이 진짜 병목

병목을 잘못 잡으면, 작은 비용(감방 건설·운영비)을 아끼려다 훨씬 큰 비용(체포·재판·집행 과정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낭비

해결책


  • 제한단계 재정의 범죄자를 교도소에 넣는 전체 과정에서 가장 큰 병목은 ‘빈 감방 수’가 아니라 ‘유죄판결까지 이어지는 성공률’ 즉, 체포 이후 실제로 형이 확정되어 수감까지 가는 과정이 제한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
  • 투자 우선순위 전환 감방을 늘리는 것이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레버리지 포인트라는 점을 인식 8만 달러로 감방 하나를 늘리면, 100만 달러를 소모하고도 허공으로 사라지는 체포·재판 비용이 절감
  • 비용–편익 재구성 지금 구조는 “단기 지출 최소화”에 매달려 장기적 손실을 키우는 사례 실제로는 감방 건설·운영에 투자하는 것이 전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 억제력도 강화
  • 정책적 대안
    1. 감방 확충 및 형량 집행력 강화
    2. 비폭력·경미범에 대한 대체적 처벌(벌금, 사회봉사, 전자발찌 등)을 제도화 → 감방을 진짜 위험 범죄자에게 우선 배정
    3. 사법 절차(기소→판결) 효율화 → 체포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

사업개발


  • 감방 = 집행 가능한 계약 슬롯
  • 유죄판결 = 제휴사 계약 성사
  • 체포 = 리드 확보
  • 100만 달러 낭비 = 수백 건 OB메일, 광고, 미팅 → 계약 부재
  • 잘못된 제한단계 설정 예시

    • 인입 리드 수를 제한단계로 착각 → “리드가 부족하다”에만 집중해서 광고, OB메일, 컨퍼런스 리드 확보에 자원 투입 → 실제 병목은 리드가 아니라 *리드를 계약까지 연결하는 과정(2차 미팅, 견적 구조, 내부 승인 속도 등)일 수 있음
    • 견적 단가나 할인 여부를 제한단계로 착각 → “가격만 낮추면 계약 성사율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접근 → 실제로는 브랜드가 원하는 ‘성공 공식’을 못 보여주는 게 병목일 수 있음
  • 진짜 제한단계

    • 1,000건 리드 확보 → 전환 0건 사례가 있음
    • 미팅까지는 가지만 계약/집행이 적게 연결됨 즉, 제한은 “리드 수”가 아니라 “리드 → 계약까지 가는 전환율” ??
  • 전략적 전환 방안

    1. 리드 확충보다 전환율 극대화에 투자 → 1차 미팅에서 2차 미팅으로 넘어가는 프로세스를 표준화 → 브랜드별 성공 패턴을 데이터로 패키징해서 “이 공식 쓰면 매출 오릅니다”를 제시 → 가격 할인보다 “성공 보장 설계(랭킹 패턴, CPV 근거, 집행 사례)”로 설득

    2. 제휴사 니즈별 FAQ, 견적 자동화, 케이스 데이터 정리

    3. 제한단계 재정의에 따른 실행 → “더 많은 리드를 땡겨오자”에서 “리드를 절대 허비하지 말자”로 관점 전환 → 그럼 BD의 임무 “챌린저스 제품 설명”에서 “인입을 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야 함


A Smart Rabbit|GitHub|LinkedIn|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