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칼럼 · 저자: 송의달 · 출처: · 별점: ⭐️⭐️

2022. 3.17. 칼럼 정리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인프라 투자는 이촌향도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정부는 뒤늦게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15년간 300조를 투입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붙기처럼 큰 효과는 없었고 지방소멸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문제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주거지가 부족해진 것이다. 이로인한 집값 급등은 저출산을 고착화하는 주범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5년째 oecd 출산율 꼴등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 소도시에 대기업 본사를 유치해야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청년들의 이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스위스와 독일을 사례로 들어 대안을 제시한다. 지방 자치단체가 기업과 연계하여, 공동개발을 하거나 부동산 혜택을 주어 대기업을 이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년들은 단순히 일자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 문화 시설등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를 선호하기에, 위 방식의 효과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을 독려해야 한다. 1950년대 생부터 1970년대생까지를 일컫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나라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생산과 소비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들을 성공적으로 귀향시킨다면, 수도권의 집값 안정은 물론 소도시와 대도시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베이비부머를 공략한 세금감면과 주택연금 자격 부여 등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입에 대한 혜택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한다. 배타적이고 포용성 없는 태도는 중소도시를 고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특히 소위 한때 잘나갔던 옛 도시들은 더욱 그렇다. 더 이상의 인구유출을 막고, 새로운 유입을 위해서는 도시의 분위기를 혁신해 살고 싶은 도시라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도시/지방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도시에 장기적으로 살고 싶게 하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